20년 6,172억 원 대비 2.1% 감소
▶어려운 재정여건 속 선택과 집중 통한 사업 선별 편성 노력
음성군은 2021년 총 6,042억 원(일반회계 5,359억 원, 특별회계 683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음성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2월 1일(화) 밝혔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6,172억 원보다 2.1%(130억 원) 감소된 것으로, 이는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 악화된 재정여건에 따른 결과다.
군에 따르면 올해 4번에 걸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와 유례없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초유의 호우피해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와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안을 마련해왔다.
내년에도 감염병 사태의 종식을 예측하기 힘들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가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세입 감소와 군 자체사업 편성 여력이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로 재정이 부담되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과감한 경상경비 절감과 주요사업의 진행 상황과 투자시기를 고려해 선택과 집중에 따라 202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했다.
군은 전 부서의 각종 경상경비의 10%~30%를 일괄 감액해 총 6억5천만원을 절감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2019년 3,039억 원, △2020년 3,386억 원, △2021년 3,844억 원으로, 2020년은 전년(2019년) 당초대비 347억(11.4%) 증가, 2021년에는 2020년 당초대비 458억 원(13.5%)이 증가했다.
이는 민선7기 조병옥 군수가 주요 현안사업의 국도비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 국회 방문 등 광폭적인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그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매칭액은 △2019년 당초예산에 837억 원, △2020년 970억 원, △2021년 1,161억 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일부 사업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연기했다.
각종 기본 필수경비를 제외한 군 자체사업도 2020년 1,465억 원 대비 159억 원이 감소한 1,306억 원을 반영했으며, 군민의 복지 욕구와 정주여건 개선, 주요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한 세출요구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기본 필수경비를 제외한 자체사업은 요구액 2,172억 원 대비 평균 40~50%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정책과 재원확보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특히, 군 현안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속도를 조절하고 선택과 집중의 판단을 통해 예산을 편성했다.
▶ 어려운 재정상황 슬기롭게 극복,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실현 위한 사업 시기와 진행 상황 고려해 선택과 집중 투자
군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2021년은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실현을 위해 지난 2년 반 동안 착실히 준비해 온 주요 현안사업들이 군민의 삶과 현장에 적용돼 열매를 맺을 중요한 시기임에 주안점을 두고, 어려운 재정부담 속에서 경상경비 절감과 주요사업의 진행상황과 투자시기를 고려해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수요에 투자했다.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은 주요 현안사업과 5대 신성장동력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건립지원사업 21억 원,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지원사업 22억 원, ▲음성행복페이 할인율 보전금 32억 원, ▲금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7억 원, ▲충북형 농시조성사업 10억 원, ▲삼성복지회관 건립사업 1억 원, ▲수해피해 응급복구 사업(소규모시설) 53억 원, ▲음성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29억 원,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27억 원, ▲성본산업단지 연계도로 확포장사업 6억 원, ▲성본·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사업 47억 원, ▲성본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 원, ▲용산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3억 원, ▲인곡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18억 원,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8억5천만 원, ▲충북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2억 원, ▲금왕 용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5억 원, ▲전선지중화사업 14억 원, ▲친환경농업 교육관 신축사업 14억 원, ▲대소도서관 증축‧리모델링 사업 8억 원,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33억 원,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건립사업 8억 원, ▲음성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30억 원, ▲음성전천후게이트볼장 확충사업 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11월 조병옥 음성군수가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군정운영 방향이 반영된 사업 예산을 편성해, 내년도 민선 7기 군정운영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지역경제 성장과 진행 중인 주요사업에 대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2021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진행 중인 주요 투자사업과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추진에 발판을 마련하는 사업에 방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특히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실현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상황을 고려해 신규 사업보다는 현안사업의 지속추진과 마무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중한 예산이 군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 부서는 예산집행을 위해 사전 준비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2021년 당초예산안은 오는 12월 8일부터 열리는 제33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를 받고 21일에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