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임대주택 지원, 취득세 감면 등 실질적 지원 필요
인구증가는 지역문화와 경제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구증가정책은 다양한 지원체계를 잘 수립해야 한다. 음성군이 2020년 인구 소멸 위험지역에 제천시와 함께 새로 진입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에 제천시는 인구 소멸 특단의 대책으로 내년부터 인구증가정책으로 아이 셋 낳으면 주택자금 5천15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시책을 시행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이다.
이웃 지역인 진천군은 2014년 혁신도시가 들어선 뒤 현재 인구가 2020년 10월 기준 8만3,090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음성군은 9만3,579명으로 4년째 내리막길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음성군의회 조천희 의원이 음성군의 인구증가정책에 대해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새롭게 판을 바꿔보자고 음성군에 제안했다.
조 의원은 11월 23일(월) 음성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음성군이 인구증가정책 총예산으로 연간 10억 원 정도를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현재 음성군에서는 종량제 봉투나 태극기를 나눠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혜택을 주어 인구 유입에 힘써야 한다.”며 새로운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음성군은 다자녀 다둥이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임대주택 지원 등 출산장려 정책의 조례를 만들어야 효과적이다”라며 “또한 음성군에 전입 시 출산 가구별 지원문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등 실질적 혜택을 주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인구 유입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음성군 출산율을 보면 5년 동안 3278명인데 출산율이 점점 줄고 있다. ”며 “앞으로 인구가 줄지 않으려면 이런 인구증가정책이 필요하다. 먹고살기 힘드니까 아기를 낳지 않고 있는데 아기만 낳아 주면 정부가 큰 그림에서 책임을 지고 지자체는 정주 여건에 필요한 이런 세세한 부분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면서 인구증가정책은 심도 있게 다른 각도에서 크게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업체를 통한 인구유입도 개인별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기업문화 활성화와 기업체가 같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효석 의원은 읍면별 인구증가 평가 기준에 대해 군 관계자에게 물으면서 “인구증가가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대소면 빼고는 인구가 모두 감소 됐다.”며 “인구증가 평가에서 읍면에서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갖추어야 읍면에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인구증가를 하는데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형석 의원도 음성군 인구증가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충북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부지매입 과정에 관해서 묻자 군 관계자는 “음성군은 현재 국회의원 등과 함께 국토부에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의 60% 정도를 공동주택 주거용지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며 “내년 2~3월쯤 반영이 되면 인구가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 서 의원은 국립소방병원 운영비 지자체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묻자 이에 신형근 부군수는 “정부에서 그 내용(국립소방병원 운영비 지자체 부담)은 없는 것으로 삭제했고 지자체인 충북도, 진천군, 음성군에서 자체 부담하는 운영비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